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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랜드 연구소 MOU 체결···'정책 연구' 손잡았다

한국 국회와 미국내 세계적인 싱크탱크와의 교류가 활발해진다. 국회 사무처는 13일 랜드(RAND) 연구소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샌타모니카 랜드연구소를 방문해 제임스 톰슨 랜드연구소장과 MOU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랜드연구소가 갖고 있는 분석 능력을 활용해 국가적 주요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양측은 정례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분야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인력도 상호 교류하기로 합의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톰슨 소장을 비롯한 랜드 연구소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상호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다"며 "앞으로 랜드 연구소와 함께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연구인력을 교환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연구소는 군사정책은 물론 국제정치 외교 안보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해 전세계 석학 170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두뇌집단이다. 랜드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브루스 베넷 박사는 지난 5월 북핵 위기 발발 직후 본보와의 인터뷰〈본지 6월11일자 A-1면>에서 "북한은 20개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위협적인 분석을 내놓아 주목 받은 바 있다. 장열 기자

2009-10-13

랜드연구소 베넷 박사 '북, 이번 주 3차 핵실험 할 수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규모는 2차 때의 2~5배에 이를 수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 군사전략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대북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지난 12일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안(UNSCR 1874)이 북한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의 다음 수순은 이번주 내 한층 강력한 핵실험이나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것"이라며 "제재안 채택에 대한 반발로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주 내 행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 가능한 북한측의 ‘단기적인 대응(Short-term actions)’으로 ▷최근 발사대 설치가 완료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동해상으로 수차례 중거리미사일 발사 ▷제 3차 핵실험 등을 꼽았다. 특히 3차 핵실험의 파괴력에 대해서 베넷 박사는 “2차보다 훨씬 강력한 ‘20~50킬로톤’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차 핵실험 규모를 10킬로톤 안팎으로 분석한 바 있다.<본지 6월11일자 A-1면> 북한의 이같은 강경 대응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로 베넷 박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고안된 ‘상승 사다리(Escalation Ladder)’ 이론(그래픽 참조)을 제시했다. 베넷 박사는 지난 주 연방의회 초청 브리핑에서도 의원들을 상대로 이 이론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올해 북한 사태는 ‘김정일의 병세’로 시작됐다. 이어 인공위성 장거리 로켓발사(4월5일)→유엔성명서(4월13일)→2차 핵실험(5월25일)→대북제재 결의안(6월12일)으로 양측이 공방을 거듭하며 위험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최근 북한의 공식 대응은 ‘우라늄 고농축 작업 개시 및 플루토늄 무기화’ 발언이다. 베넷 박사는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 미사일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이같은 북한측의 대응을 이미 예측한 바 있다. 브루스 베넷 박사가 제시한 상승 사다리 이론 도표. 이번 사태의 시발점으로 명시된 최하단에는 김정일이다. 왼쪽은 북한, 오른쪽은 미국측 각각 대응이다. 오른쪽 대응의 주체가 UN이 아니라 미국으로 명시된 것은 북한측이 제재안의 배후를 미국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쪽의 대응이 사다리를 타듯 최고조를 향해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랜드연구소 제공> 정구현 기자

2009-06-15

[취재 수첩] '북핵 분석' 부끄러운 자화상

세계적인 대북 전문가는 '핵미사일' 같았다. 우선 첫인상 부터 그랬다. 6피트3인치(190cm)의 큰 키에 마른 체형때문이다. 2시간여 가량 인터뷰 후에는 그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사일처럼 그의 머릿속은 북한에 대한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했다. 본지 11일자 A-1면에 보도된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57) 박사다. 그와의 인터뷰는 '과외 교습'에 가까웠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핵무기의 차이점조차 명확히 몰랐던 기자에게 그는 도표와 그래프를 제시했고 때로 그림까지 그려가며 2시간 넘도록 친절히 설명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장기 고수(Expert chess player)'라고 했다.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실천하는 똑똑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가 성공인가?' '왜 로켓발사와 핵실험이 연달아 진행됐나'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아들 김정운에게 '선물'이자 북한 군부를 움직이는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하면 큰 목적은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무릎을 치게 하는 분석이었다. 또 북한 몰락에 대비해 한국정부가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는 '애굽의 요셉론'에서는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기 까지 했다. 아무리 북한 전문가라지만 금발의 파란눈의 외국인이 꿰뚫어 보고 있는 점을 우린 왜 모른척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다. 북한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착착 계획을 진행하는 사이 또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그의 의중을 분석하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싱크(Think) 탱크' 대신 '마우스(Mouth) 탱크'만 있는 것 같다. 말들 그만하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2009-06-11

'이란도 핵 이용할 권리 있다'···전 대선 후보 존 케리 의원 발언 파장

2004년 대선 후보였고 현 상원 외교위원장인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사진)의 발언이 미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란의 핵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미국 등 강대국들의 강경 대응을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 게다가 케리 의원은 "이란도 핵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케리 의원은 "부시 전 정부의 이란에 대한 우라늄 농축 금지 주장은 우스꽝스럽다. 그것이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펼쳐온 대 이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이란도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의 가입국인 점을 강조하며 "그들은 평화적인 핵에너지를 보유하고 그런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시 전 정부의 정책을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과장된 외교이자 상대를 더 강경하게 내몰아가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미국 등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반대해온 국가들이 이란과 얼마만큼의 타협을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12일 실시되는 이란 대선에서는 핵주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미 성향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현 대통령과 핵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대미관계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부시 전 정부는 이란의 핵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강경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2006년에는 다른 강대국들의 지지를 받아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케리 의원은 "부시 정부의 대이란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시행 가능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최소한 이란의 핵프로그램의 본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06-11

[북한 핵 진실] 60년간 성과, GPS 구축 정보망 확립···인터넷 기본개념 고안

랜드연구소는 지난해 설립 6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들을 남겼다. 대표적인 업적을 알아봤다. ▷GPS= 95년 백악관이 24개 인공위성의 위치 선정에 대한 연구를 문의했다. 이에 따라 랜드 연구소는 현재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GPS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 항공경로 통제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망을 확립했다. ▷인터넷= 62년 랜드 연구소는 미 공군과 함께 인터넷의 기본 개념을 고안했다. 당시 인터넷의 목적은 핵 공격을 받아 통신시설이 파괴되도 영향을 받지 않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윈드서핑= 69년 랜드연구소에서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던 제임스 드레이크 박사가 샌타모니카 해변을 들려 종종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수상 스포츠를 고안한 것이 지금의 윈드서핑이다. ▷뉴욕시의 소방시설 업그레이드= 70년대 뉴욕시 소방국은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반면 소방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랜드연구소는 화재 진압용 물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뉴욕시의 소방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꾀했다. 이외에도 인공위성 사진 감시 시스템 80년대 이민 논쟁 연구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심리 치료 제도 정착 종업원 상해보험 제도 개선 메디케어 페이먼트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겼다.

2009-06-10

[북한 핵 진실] 랜드 연구소는···박사급 연구원 950여명, 미국 이끄는 '싱크탱크'

'세상을 변화시킨다.' 남가주 샌타모니카에 위치한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Research and Development)는 미국내 각종 정책의 저수지다. 각 부분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머릿속에 담겨진 최신 정보와 지식을 동원해 '정책'과 '국가 비전'이라는 양질의 담수를 뽑아낸다. 랜드에서 정제된 국가 정책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례로 윈드서핑도 이 연구소의 작품이다. 2차대전 종전직후 1948년 설립된 랜드 연구소는 반세기 이상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 탱크' 역할을 하며 미국의 발전을 주도해왔다. 당초 랜드 연구소는 미 공군의 주도로 설립됐다. 전쟁은 끝났지만 군대의 정책 및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연구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어진 냉전시대에서 랜드연구소의 존재가치는 빛을 발했다. 미국과 소련간 핵균형 등 국방 및 외교 관련 정책을 전담하다시피했다. 196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 이메일 인공지능(AI) 등 현재를 이끌고 있는 기술의 기본개념들을 내놓았다. 80년대부터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책에 보다 공을 들이고 있다. 보험 프로그램의 '디덕터블 개념'을 만들어냈고 철강도시로 잘 알려져있던 피츠버그를 새롭게 교육의 도시로 변화시킨 것도 랜드 연구소다. 지난해 랜드 연구소가 받은 각종 연구기금은 2억3007만달러. 연방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 해외 정부를 비롯 기업들에서도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를 맡기고 있다. 현재 랜드 연구소는 샌타모니카 본부를 비롯해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미시시피주 잭슨 루이지니아주 뉴올리언스 영국 캠브리지 벨기에 부르셀 카타르 다하에서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샌타모니카 해변 인근에 위치한 랜드 연구소는 약 31만스퀘어피트 규모의 5층 건물에 정치 경제 교육 보건 등 각 분양의 석학 750여명이 모여 각종 정책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한인은 함재봉 정치학 박사 성소미 경제학 박사를 포함 3명이 있다. 각 지역의 연구시설을 합치면 950여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랜드 연구소에 포진해있다. 과거에 랜드 연구소가 강점을 보인 분야는 국방과 외교 분야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보건과 교육 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함재봉 박사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할 때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의 효과와 가능한 영향까지 다 고려해 세심한 부분까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를 통해 나온 정책이 시행착오가 적다"며 "이것이 랜드 연구소가 반세기 이상을 대표적인 '싱크 탱크'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9-06-10

[북한 핵 진실] '김정일 섭정, 승계문제 없을 것···정운 5년 정도면 지지기반 다져'

"북한 후계자 승계는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재봉 박사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삼남 김정운을 지명한데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함 박사는 "북한은 구 소련이나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내부 권력 체계가 다른 나라"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운'으로 이어지는 권력 대물림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수성이며 이번 후계자 지명 문제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운으로 권력 이양은 김일성-김정일로의 후계 과정과 유사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되며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74년이다. 그로부터 김일성 전 주석 사망 전까지 20년간 김 전 주석이 섭정을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지 기반을 함께 다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김 국방위원장이 상당 기간 섭정을 하면서 아들의 지지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 박사는 "주도면밀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아온 김 국방위원장이 급하게 후계자를 정했을리는 없다. 아마 후계자 계승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다가 이번에 공표를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공표 시기는 예상보다는 빨랐던 것 같다. 아마도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촉발된 핵실험 미사일 발사도 김정운의 업적쌓기의 일환으로 봤다.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운이 강대국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기감을 고조시켜 김정운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김 국방위원장이 섭정을 통해 당과 군 엘리트층의 충성심을 자연스럽게 김정운에게 이양할 수 있다. 함 박사는 "북한 지도층의 폐쇄적인 성격으로 보면 엘리트층 역시 어려서부터 학연 등으로 함께 어울리며 밀접하게 연결이 됐을 수 밖에 없다. 결국 김정운에 대한 불만을 있을 수 있겠지만 외부로 표출될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5년정도면 김정운이 어느정도 지지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과거 북한 탈북자와 인터뷰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보다는 엘리트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분석했다. 함 박사는 "이미 북한의 체제와 통치 이념은 김일성 전 주석 때부터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확립이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김정운의 개인적인 성향이 김 국방위원장과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을 벗어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함재봉 박사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USC한국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 랜드 연구소로 옮겼다. 서기원 기자

2009-06-10

[북한 핵 진실] 세계적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 '북한의 핵무기 기술 1945년 미국 수준'

브루스 베넷 박사(사진)는 미국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랜드(RAND) 연구소에서 35년간 근무해온 세계적인 군사전략 전문가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주된 연구분야다.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양국의 국방부가 주요 연구 청탁기관일 정도로 그는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베넷 박사는 지난 2000년 한국의 군사전력이 북한의 78%에 불과하다는 논문을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도 있다. 지난 달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베넷 박사를 지난 4일 랜드연구소에서 만났다. -'78% 논문'이 발표된 지 10년이 다 되간다. 당시 근거는. "당시 남북한의 무기와 병력 양적질적 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탱크 전투기 화기 병력 등 비핵병기들만 고려했다. 산술법은 전차의 경우 생산연도와 종류 수명 등을 감안해 대당 가중치를 산출 보유대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2009년 현재 한국군의 재래무기 전력은 북한에 비해 어느정도라고 보나. "당시와 같은 조건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한국이 1.2:1 혹은 1.3:1로 앞서 있다. 즉 한국의 군사력이 20~30% 정도 우월하다. 특히 최근 정보에 따르면 북한 군 병사의 25%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속된 기근 때문이다." -핵무기를 포함하면 달라지나. "단순 비교로 하자면 북한이 1.8:1 정도로 앞선다. 하지만 미군 전력을 더할 경우 한국의 군사력도 상승하게 되니 결국 양쪽을 비교하기 어렵다." -북핵이 시끄럽다. 북한이 언제부터 핵을 보유했나. "1990년 2월 소련첩보(KGB)에 따르면 당시 평양은 이미 핵폭탄(Nuclear Device)을 확보한 상태였다. 영변에서 플루토늄을 만들기 전이니 1980대 말에 이미 핵재료를 외부에서 들여왔음을 의미한다." -얼마나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나. "핵사찰 진행 시기인 1994년 이전과 2002년 이후 약 5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해외에서 들여온 분량이 56킬로그램 정도다. 미사일 1대당 최소 6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보면 20개의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이 핵을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갖추고 있나. "항상 받는 질문이다. 확실하게 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 사실들을 통해 '그렇다'는 추론은 가능하다. 몇 몇 국가가 북한에 핵무기 재료 즉 플루토늄을 팔았다면 핵무기 디자인 또한 넘겼을 가능성은 높다. 플루토늄을 파는 것은 핵을 장착하는 기술을 파는 것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1990년 중반에는 파키스탄이 북한에 우라늄 핵무기를 팔았다는 첩보가 있다. 이는 파키스탄이 리비아에 판매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다. 2002년 리비아 핵사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3세대 핵무기로 매우 효과적인 무기다. 이 무기로 인해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을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체 제작 기술도 보유할 수 있게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핵기술 수준은. "미국의 1945년 수준이다. 10킬로톤 화력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다. 10킬로톤은 TNT 1만톤의 파괴력을 뜻한다." -그 근거는.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규모로 추산한 수치다. 당시 미국정부는 3킬로톤으로 봤고 러시아는 15~20킬로톤으로 추산했다. 미국은 너무 작고 러시아는 많다. 10킬로톤 정도가 적당하다."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9.11과 비교하면 100배 효과다. 10킬로톤의 핵무기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그 즉시 30만~40만 정도가 사망한다.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의도는 무엇인가. 왜 짧은 시간에 이어졌나. "해답은 2006년 당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그해 7월 대포동 2호 7발을 쐈고 10월에 핵실험이 있었다. 목적은 분명했다.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풀어달라는 시위였다. 위조지폐 생산국으로 낙인 찍힌 북한의 국제신용이 타격을 받으면서 김정일의 리더십 또한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선택은 많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습체계가 불확실하고 경제제재 또한 여전히 진행중이다. 다만 그 기간이 짧았고 연속된 점은 김정일의 건강상황과 무관치 않다." -4월5일 미사일 발사는 성공인가. "기술적으로는 실패였다. 발사후 2단계까지는 성공했지만 3단계에서 실패였다. 디자인이나 조립과정의 실수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쪽이든 북한으로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점을 고칠 수 있고 시위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 -가까운 장래에 또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보나. "물론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건데 이달 안에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15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양국 정상회담은 북한으로서는 가장 적기다." -북한의 남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무력 마찰은 짐작키 어렵다. 누가 진주만 공습을 예상조차 했었나. 여러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은 10~15%정도에 불과하다. 전쟁을 한다해도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난제가 북한에게는 걸림돌이다."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가 있나. "단기적인 공격은 4가지 정도로 모두 제한적이다. 첫번째는 1987년 KAL기 폭파나 최근의 해군함 공격 등 한국 자산을 향한 공격이다. 또 다른 것은 특수부대를 통한 교란이나 미사일 공격이다. 세번째는 일본을 향한 공격이다. 하나는 북한 내부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다." -몇 년전 북한이 2025년안에 망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생각에 변함없나. "그렇다. 추산키 어려운 문제중 하나지만 15~20년안에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파멸을 앞당기고 있다." -북한을 달래기 위해 한국이 퍼주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현명한 대응법이 있나. "'식량 비축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른바 이른바 '애굽의 요셉(Joseph in Egypt)론'이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 임명된 뒤 7년 풍년 기간에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여 이어질 7년 흉년을 대비했다. 한국은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들을 먹여살릴 식량 확보가 시급하다. 소비에트 연합의 붕괴와 독일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무기에 무기로 맞서기 보다 '동포들을 위해 우리는 식량을 준비한다'는 유화적인 제스처는 북한 민심을 요동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 브루스 베넷 박사는 -생년월일: 1952년 4월30일 가주 출생 -학력 및 경력: 캘텍 경제학과 졸업, 랜드연구소 부설대학원 정책분석 박사, 현재 책임 연구원 -전문분야: 한국, 북한, 군사전략, 대량살상무기, 일본, 이란, 중동 등 -연구의뢰기관: 미국방장관실, 한미연합사령부, 한국 국방부, 미태평양함대 등 -논문: ‘한국 국방개혁 2020 보고서’, ‘북한의 위협; 대량살상무기’, ‘한반도 화생방전 대응 전략’ 외 다수

2009-06-10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량 '핵미사일 20개 제조 가능'

미 국방.안보 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대북전문가 브루스 베넷(57) 박사는 "북한은 현재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100킬로그램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개의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던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 규모는 9.11 테러의 100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넷 박사는 한미 양국 국방부의 연구 의뢰를 도맡고 있는 세계적인 군사전문가다. 최근 북핵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랜드 연구소를 방문한 본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베넷 박사는 "현재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20~30% 정도 앞서지만 핵요인을 감안하면 북한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15~20년 내에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통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식량비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려되는 북한의 핵도발과 관련 베넷 박사는 현재 북한 핵무기 화력 수준과 실제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수 이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 정도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베넷 박사는 "지난 5월25일 북한이 감행한 2차 핵실험의 화력은 10킬로톤 안팎으로 TNT 폭탄 1만톤의 위력을 갖추고 있다"며 "서울의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직접적인 타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30만~40만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1945년 8월6일 떨어진 히로시마 원폭은 12~13킬로톤으로 당시 사망자는 8만명이었다.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9.11 당시 사망자수는 미국 인구의 0.002%에 불과했지만 GDP 손실액은 1~5%였다"며 "남한 인구의 1%에 가까운 40만명이 숨진다면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베넷 박사에 이어 인터뷰에 응한 랜드연구소의 함재봉 박사는 "김정일-김정운 세습 구도에 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김 국방위원장이 상당기간의 섭정을 통해 아들의 지지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랜드연구소는 지난 1948년 미 공군의 위촉에 따라 창설됐으며 초창기에는 군사전략에 주력했으나 최근에는 교육부터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다. 정구현.서기원 기자

2009-06-10

북한 또 미사일 발사 준비···중국 어선들 서해서 완전 철수

북한이 새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러시아 외무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익명의 이 외교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있다는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교관은 또 북한이 서해와 동해의 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항해를 금지한 조치는 새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할 경우에 대비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의한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상공을 다시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영해와 육지 등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요격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그간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은 지난달 28일 철수를 시작한 이후 현재는 사실상 완전히 물러간 상태다. 한국 군 관계자는 "서해 5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100척가량의 중국 어선이 백령도 북방의 3척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철수했다"고 전했다. 군은 중국 어선이 완전 철수한 지난 7일 오후부터 NLL 해상에 함정을 증강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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